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
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14일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금품의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학원강사 근로자성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