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수칙 위반 해고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
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
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요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동종 계열사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별로 볼지, 여러 법인 또는 사업부문을 종합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한계
DC형 퇴직연금에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납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