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
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
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연금 압류명령 효력과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성 — 노동조합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종결 후 무급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장기간 무급휴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