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과 범위를 묻지 않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재채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은 학습지 판매업체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종속적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포기와 재계약 거부 시 당연퇴직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근로자와 신규입사자 DC부담금 산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부담금 산정 및 납입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
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3년 개정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채용, 고용 유지, 고용 종료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필수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