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신비지원수수료 평균임금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체불 면책사유 판단 기준과 변제노력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단순한 경영부진만으로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면책 여부는 최선의 변제노력, 구체적 변제계획,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 회사 요청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2다24935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 퇴직금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