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
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
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복격일제 임금협정 판단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6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경영상 휴업과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성 — 출자·주식 보유와 근로자 여부
택시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 호봉제, 배차명령, 업무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개월 반복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준
매년 11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