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컴퓨터강좌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의시간·장소 구속, 대체근무, 시간급 지급, 비품 제공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소속 변경 시 정산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약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 이전 가능성과 퇴직급여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량 증가로 지병 악화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회사 부도로 직원이 감원되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난 근로자가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
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청산
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과 기존 담보물권 우선순위
대법원 2011다68777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건부 수리한 경우, 퇴직 효력과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