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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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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