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 중복·복수노조 판단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 금지 대상인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5년 후 무효 주장과 실효의 원칙
사직서 제출 후 5년여가 지나 의원면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과 신의칙,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
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대법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실습 나온 경찰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 파출소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노동부 행정해석MBA 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프로젝트 투입, 업무 지정, 출퇴근 제약, 금품 지급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직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광고영업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
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핸드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핸드폰 판매영업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보는 종속성 기준과 근무 실태를 정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98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구조화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수료 부담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