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사납금 초과수익금도 평균임금 포함…택시기사 퇴직금 대법원 판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했다면 그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
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통상 생활임금 반영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직 후 퇴직과 업무상 재해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계좌 개설 거부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방법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적법하게 변경된 뒤 근로자가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의 퇴직급여 산정방법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
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