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지급 책임의 원칙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노조 퇴직금 가산제 차등설정 해당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일반공무직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단수제와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주체와 직상수급인 범위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발주처의 직접지급 의무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
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후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회식을 마친 직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회사 회식의 업무관련성, 귀가 경로의 적절성,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