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부제소특약은 무효 (대법원 판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2001다4156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A 인턴 사례
MBA 인턴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일정 금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제강사 퇴직금과 주 15시간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강사가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취소와 퇴직금 지급의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하계 건강지원비 평균임금 산입 기준
6월~8월에만 지급되는 하계 건강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경우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와 묵시적 동의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사용자가 동의 없이 추가로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범위 지정 가능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협동조합 상근직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등기이사, 임원 지위,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