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하나의 사업장 의미
대법원 2004다24854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 지부·분회 기준으로 설명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구두 통보 가능 여부와 효력
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를 구두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 인정 기준
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
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
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수단 선택 불가와 산재 인정
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
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노동부 행정해석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연차휴가 계산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
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