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과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가 없던 해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청구 요건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이사의 보수·퇴직금 청구 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
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장비 지급만으로 부족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판결은 안전대·안전모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실습생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용종속관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중 음주 싸움도 직무수행중 사고…선원 공제금 인정 판결
업무시간 중 과음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다친 선원의 사고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 공제금 3천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소개한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 스트레스로 간암 발병·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방송사 PD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세포암이 발병·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등기이사와 동등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진 비등기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