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근로수당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
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
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현장실습생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른 교육과정상 실습과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사무실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