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배움터지킴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되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근무수칙, 활동일지,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가 차량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자가 차량을 이용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차량 임대료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요양기간 DC부담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출장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출장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성과 출장 종료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거래처 접대 후 거주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안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기간 평균임금 산정대상 포함 여부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인지 부당한 처분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
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 질병·부상 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업무 외 부상·질병 또는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이 있을 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안식년 기간 임금 50% 지급과 퇴직연금규약 반영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