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도급계약으로 연간·특별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무시간, 보수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능률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계속·정기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인정 요건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
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시간 통제, 시간급 정산, 근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시기 등록금·혼례비·장례비
근로자가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단체교섭 또는 사전협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