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금 차등과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은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적용 범위와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밖 행사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인가
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
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좌 지연·거부 시 퇴직급여 14일 지급 원칙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추거나 거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차중단·승무정지 기간 휴업수당 적용 여부
부당한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증명 정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의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