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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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예시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전 지급유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지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전환할 때 부담금 산정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중 DC 전환 시 부담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입 범위도 함께 다룹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시기, DC형 전환 시 소급 부담금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령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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