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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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질병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관행이 권리로 정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와 비교해 미달분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발생 시 대응, 조사·신고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 방안을 정리한 2023년 4월 매뉴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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