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
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승급 차액 조정 중단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16년간 관행적으로 시행된 직종별 호봉승급 차액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와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된 뒤 사업장이 요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안내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분할 지급 금품의 성격,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대기발령·자택대기를 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학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로시간 구속, 보수 성격, 개인사업자 신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지급 기준
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의 대기발령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와 사전포기 효력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시점과 사용자의 지급 거절 책임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
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출근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업시간을 지키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부도·폐업 시 해고수당과 해고예고 예외 기준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경영난·도산 일반화의 한계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