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회사 처리 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 시점과 회사가 사직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지통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 위임계약·성과수수료 판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성과수수료만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사 시 원료 배합비율 반출과 영업비밀·절도 판단
사원이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자료를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뒤 촉탁직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 가산,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무자 교대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취업규칙상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 초과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 시정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와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와 중간정산 상계 요청의 제한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손해와 근로자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경력 산정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