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위탁교육 의무재직과 급여 반환 약정의 효력
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과 정상급여·상여금 반환 약정의 효력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
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
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
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반정년제와 직급별정년제 병행의 적법성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둔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불이익변경 절차 필요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계속근무와 촉탁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정년을 초과해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의 근로계약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장기간 대기발령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로 시작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책자료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유형별 검토
교대제 근로자의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근로패턴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지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단절 기간이 있는 반복 갱신 사례에서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을 행정해석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