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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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기준을 정리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을 통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의미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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