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에 써야 할 최소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불인정 사례와 미지급 수당 판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추진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A/S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A/S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장 이동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
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유효 사례 — 시간외·휴일근무 예상 업무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