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립대학법인 교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해당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마추어 운동선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종속관계 판단 기준과 사안별 고려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
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아파트 위탁업체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복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역법상 소집·복무 관계와 산업기능요원의 고용관계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교원 의사의 근로자성 판단
사립학교 교원인 대학병원 의사가 협력계약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과 취업규칙 적용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인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견습교육 입사예정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전 견습교육을 받는 입사예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실제 승객 수송, 교육의 필수성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
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