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사업 일부 폐지
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해 재해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졌더라도, 산재 요양 중 해고금지 예외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폭행금지 양벌규정과 상급자 처벌 판단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서 폭행 가해자의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
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과 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서 채용 추천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가축이동중지 명령 휴업수당 지급 여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회사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기준법상 휴업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원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
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제48조와 2022년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폐기된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전속계약금
우수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또는 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전속근무 조건과 반환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