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연장근로 축소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만 줄이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식불명 근로자 DC 퇴직연금 지급과 IRP 예외
DC 제도 가입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퇴직연금을 IRP 계정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사표시 불능이 명백한 경우 급여통장 지급 등 예외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휴업수당 산정 기준
조별 순환휴업 뒤 사업장이 전면휴업에 들어간 경우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제외 기간을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해석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식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3년 근무자에게 부여한 안식휴가 30일을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기념품 상품권도 금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나
15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퇴직기념품 상품권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인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지정변제 충당 기준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
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 임금공제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한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금액의 원천징수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
정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별도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