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근로조건 변경 안내문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 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정보 동의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판단 기준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취업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사용 또는 통신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과 근로계약 무효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195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무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기간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기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휴업수당 한도, 기간 대응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공휴일 만근일수 산정 기준
격일제 근무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