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출석 시간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문회의 등에 출석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단체협약상 공가 인정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
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예정일 근무 불가와 휴업수당 지급 기준
최종합격 통보 등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택대기 임금 50% 감액 약정과 휴업수당
현장 감리업무 종료 후 본사대기 또는 자택대기 기간에 임금을 50%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