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해고예고 가능 여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지, 실제 휴업 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해고예고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5시간 반복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를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4주 단위 역산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단위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1일 단위 원칙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일·약정휴일·공휴일 대체 요건과 1일 단위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영강습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수영강습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사용자 지휘·감독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근로계약 관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전형 중인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
집체·합숙 형태의 3차 채용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수료실적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 제공 방식과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미용실 사례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전속성, 사업상 위험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
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