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과 해고 판단 판례 정리
사직서 제출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합의해지 또는 의원면직인지 판단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비밀 요건과 비밀관리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08도3435 판결은 회사 업무 관련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기준 —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대기발령의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적법성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과 근로기준법 제20조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뒤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
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