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을 병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
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아님 — 복수노조 판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위반
서울행정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통지 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 퇴직금 지급거절과 이사회 결의 요건
정관이 이사 퇴직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와 정관 변경 시 지급률 적용 기준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관계 인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은 사내하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 임금 여부와 체당금 포함 판단
연말정산환급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