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재선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공개채용 절차로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에 따라 계속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 명절·연말·효도상여금
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퇴직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어떻게 안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와 위장도급 판단
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률 초과분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상여금이 연간 지급률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어느 범위까지 산입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상여금 산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승진누락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속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공물량 단가 근로계약 적법성 판단
철근 시공물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지급의무 합헌 — 영세사업장 차별 여부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퇴직금제도의 목적, 적용 확대 경과, 사용자 부담 완화 장치를 중심으로 합헌 판단 이유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