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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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여금의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퇴직 당시 기준 판단이 쟁점입니다.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와 관리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경우에도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친할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와 입증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개별적인 작업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수원지법 2010고단478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안전 및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수습 3개월 이내 기간과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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