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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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다41217 판결을 통해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작업한 애니메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근로시간, 보수 성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보고, 대체근무 제한, 보수 구조 등이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가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경우에도 출근시간, 강의장소,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기,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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