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무교육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사용자 지시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과 연간 지급률 한도 계산
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액을 근로월수로 분할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 산입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 판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
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소득자 신고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의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고정급 지급 등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법정관리 또는 보전관리 기간에 체불임금, 퇴직금, 금품청산 책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