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LPG 가스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
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범위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
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