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88개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사업자 지급 의무
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규약 변경
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와 DB형·DC형 퇴직연금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
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의 납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정 추가 개설 가능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이미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소근로자 다방 취업과 부모동의서 비치 의무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연령 증명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다방 취업과 유해업종 취업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2시간제 임금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 의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확인 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 근로자성·퇴직금 판단 기준
경찰청 위촉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월 120만원 활동비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소수점 처리 방법과 올림 기준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 처리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가 서로 다른 제도인지, 주휴일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