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사용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임원·자영업자 기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 자영업자인 사용자의 퇴직연금 이용 가능 범위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와 배우자 주택소유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구입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
퇴사일이 휴일 또는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치료견적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판단할 수 있나
임플란트 등 시술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료비와 지출 확정 의료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간정산 후 3개월 미만 근속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연가보상비 등의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백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사례로 정리합니다. 정규직 전환, 별도 채용, 재입사 시 단절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 가능 여부
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