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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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경우, 약정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 회수를 위해 DB형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급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법정기준을 초과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새로 적용해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별도 산정기준 협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한 뒤 일부 부담금만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의 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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