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적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원에게 적용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가 해지해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적립금 환수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금 회수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 담보대출금 회수와 퇴직 시 급여 배분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임금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후 퇴직연도 부담금 산정과 연차미사용수당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퇴직한 해의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전환 후 지급된 임금,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포함하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 의무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처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어린이집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 DC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기준
DC제도 가입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회사 변경 시 퇴직연금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자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사가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퇴직연금 가입기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