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 귀속 기준
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가기간 임금 제외, 전년도 임금총액 기준,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
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규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해 승인받아 사용한 휴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산정 기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진료기록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와, 규약 변경으로 종전 미납 근로자에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
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