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 부여 기준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어떤 휴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 신설로 임금삭감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직무등급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를 배치하고 임금이 약 14% 삭감된 경우,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 전보 시 처리
퇴직연금 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관계사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와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시 퇴직연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협의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과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시 퇴직급여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DC형 도입 또는 별도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직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고용승계 특약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 주택 매도·매수일 동일 사례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요건과 확인서류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