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사업주 연락두절 시 퇴직사실 확인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연락두절되거나 도피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 수령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며 지급한 일시보상금의 임금성 및 사용자 부담금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과-336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기존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뒤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압적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 서명의 효력
근로자가 사업주의 강압적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위반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후 계속근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정년 도달 후 곧바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미충족 시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
매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