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신규입사자 퇴직연금 도입과 근로자대표 동의
신규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적용과 주 15시간 미만 부담금 산정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부담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환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금 적용 기간과 DB형 퇴직연금 적용 기간이 나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른 합산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지급방식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특정직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새로운 성과지표와 14등급 체계로 바꿀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로자 없는 사업장 주휴수당 산정 방법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 이전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명의변경은 법령 취지에 맞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 기대가 형성된 경우,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소급분 부담금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
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