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전세계약기간 연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 산정과 재신청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한 재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통상적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말수당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근로복지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가 상속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의 무지급처리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규약에 명시된 경우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급여수준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에 관한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대상과 법인운영비 사용
근로자가 아닌 수탁 의료법인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지급 가능성과 재원 문제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와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여부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
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