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이유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신청 시점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주 중 누구에게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지 행정해석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최저임금 기준
택시 운전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피스텔 주거목적 증빙 방법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인 경우 어떤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 급여수준을 상회하는 DB 설계와 차등금지 위반 우려를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청원휴직 후 육아휴직
청원휴직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계산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야생 개구리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물 사육·증식업이 아닌 단순 포획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 취업규칙 해석 기준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과 재해보상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여부와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