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무도연구지도관 근로자성·퇴직금 판단 기준
경찰청 위촉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월 120만원 활동비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소수점 처리 방법과 올림 기준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 처리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가 서로 다른 제도인지, 주휴일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과장급·주임급·신규입사자에게 단체협약과 변경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
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 때 퇴직연금 제도 변경·전환 가능 유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입 후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인사제도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변경 판단
C-PLAY와 HR BANK 등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단절 없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와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근로조건이 되는지, 실제 휴게를 부여한 뒤 무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