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장소적으로 분산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의 독립성이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
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와,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임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한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 임금 해당 여부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이자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의미와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